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년은 어느날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누차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자신의 핸드폰 갤러리 사진들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전여친은 소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년을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과거에는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더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경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영향으로 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어린 나이에 이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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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자신이 전여친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협박할 의도 없이 그저 돈을 돌려받을 생각뿐이었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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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자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우선 소년이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소년에게 유리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소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핸드폰 갤러리 사진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것은 맞았지만, 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촬영물을 이용한 직접적인 협박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소년이 해당 사진을 보낸 건 '네가 돈을 빌려간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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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협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고소인이 소년에게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년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상황에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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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소년이 고소인의 신체 사진을 전송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허위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합리적으로 추측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이 촬영물을 이용해 고소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소년은 한 달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