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합석으로 처음 본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경찰이 확보해 둔 CCTV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추행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되었는데, 의뢰인은 그럼에도 억울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여 일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편, 당시 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차례 행해졌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는 허리와 엉덩이, 목 등 신체 여럿이었고,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까지 모두 합치면 횟수로도 5회 가량 되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 엉덩이는 가슴이나 성기 등과 같이 여성의 신체에서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무상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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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야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직감을 하였고, 그 즉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우선 경찰 피신조서 및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 의뢰인의 주장 등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다소 부풀려진게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번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일찍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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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에 의뢰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알렸고, 이러한 입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 기적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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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강조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무혐의로 다투다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뢰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깨닫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인정 받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