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운전 중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붙잡혔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불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 2진 아웃으로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14%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만 놓고 보더라도 중한 형사처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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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까지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보기에는 차량 파손의 정도가 매우 컸고,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도 심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즉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사고로 인한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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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및 도주 경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이에 따라 의뢰인이 만취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횡설수설하는 초기 진술로 인해 경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자 일부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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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초기 진술을 바로잡으면서 당시 의뢰인의 몸상태 등을 적극 소명하여 위험운전치상의 적용을 제외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등 사건 관련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해당 자료들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체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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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간곡한 사과문과 안타까운 사정 등을 보고 마음을 돌려 주었기에 기적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합의된 사정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해명, 재범방지의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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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유리한 자료를 선별한 뒤, 반성의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 재범 방지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간청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