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중학생인 소년은 나쁜 짓을 일삼는 형들과 잘못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비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소년은 형들의 지시에 따라 수 회에 걸쳐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폭행을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어린 나이에 잘못을 저질러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오는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년이 저지른 비행은 너무도 많고 종류도 다양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소년과 소년의 부모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사건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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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소년은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로만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실로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조사 기간 동안 소년은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말썽을 일으켰고, 심리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뒤늦게 신고된 절도 및 특수폭행 사건까지 병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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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는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사건의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소년의 비행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었기 때문에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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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년은 상담조사에서의 불량한 태도와 추가 사건 등으로 인해 2개월 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이란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분리되어 교육 및 상담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이 내려지자 마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소년을 찾아갔고, 소년을 안심시키면서 그 안에서의 생활 및 지켜야 할 수칙, 주의할 점,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소년을 만나 심리기일에서의 예상 질문을 선별해 알려주었고, 답변 태도 및 요령 등에 대하여도 일러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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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년의 양형 관련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추가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심리기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여 소년이 떨지 않고 심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2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중 최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좌절하지 않고 즉시 소년에게 찾아가 행동요령, 주의점 등을 이야기해 주었고, 소년이 이를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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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예상대로, 최종 심리기일에 재판장님은 소년의 달라진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은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명령), 4호처분(단기보호관찰)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