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한 임차인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해당 임차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기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한 가지만 문제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관련자들이 다수 존재해서 그들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했고,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필히 검토해야 하는 자료들이 매우 방대했으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법무·세무·회계 등의 전문분야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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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여 이득을 취하고자 한 임차인의 행위가 너무 괴씸하여, 어떤 처벌이든 좋으니 임차인이 꼭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내온 녹음파일, 피고소인과 주고 받은 문자 등을 전부 확인하며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선별해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들을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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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고소인 조사 및 대질조사 등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들을 포착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여 담당 수사관님 조차 사건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에, 수사관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중점으로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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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사문서위조 추가 범햄이 드러나, 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었고, 검찰은 피고소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아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합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