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대마를 5차례 구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조사 연락을 받고,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대마 구매, 투약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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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사한 사안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크게 후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보통 다수의 공범이 연루되어 있고 경찰의 수사자료도 원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변경·추가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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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여 홀로 조사를 받다가 소변 및 모발검사를 받고 난 뒤 불안함을 느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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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의 추가조사에 동행하였는데, 저희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에 떨었으나,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마친 결과,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 및 투약한 횟수는 5회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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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주변인들의 탄원,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기소유예로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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