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운전 중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3진 아웃으로 가중 처벌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었다는 사정도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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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0.191%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고, 사고까지 유발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까지 현실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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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벌금형의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를 제외한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르면 사고를 유발한 부분은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위험운전치상이 추가되면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사고 자체가 경미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서의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추가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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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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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유리한 자료를 선별한 뒤, 반성의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 재범 방지의 노력,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며 재판부에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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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한 기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