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은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변명의 여지도 없어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범행이 이 날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혹은 동영상 3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촬 피해자는 20명이 추가되어 모두 21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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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최대 징역 7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당시는 'N번방 사건'이 끝난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기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차례 카촬 범행을 저지르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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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촬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21명의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여 합의를 통한 감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카촬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상습'으로 분류되어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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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안이 중한 만큼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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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촬영물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양형에 참작될 만한 특징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상세히 기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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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촬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재범방지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수많은 카촬 사건을 해오며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의뢰인은 저희를 믿고 이를 충실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재범방지 의지를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추가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희의 간절한 정상 의견을 참작하여 벌금 800만원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이는 약식재판부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실형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의뢰인이 저희 초원을 믿고 따라와 준 덕분에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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