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였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 4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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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추가로 있었고,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으며, 이동 거리도 상당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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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보다 훨씬 구속이 유력한 음주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음주 양형자료에 더해 구속이 위태로운 의뢰인에게 특별히 요청드리는 양형자료까지 준비를 부탁드렸기에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경위나 당시 상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및 1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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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한 기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온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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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구속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증거기록에서 발췌한 유리한 자료 및 반성문 등 추가 양형자료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