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가 마약을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모하여 LSD, 대마 등을 밀수입 및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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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의 밀수입에서 더 나아가 매도, 매수, 투약 및 수수, 소지까지 하였고, 엑스터시, 에페니딘, 액상대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각종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잘못된 길에 빠져 마약류를 수차례 밀수입하고 매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마약 사건의 경우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나 양은 어떠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LSD, 대마, 엑스터시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밀수입에 매도, 매수, 투약, 소지, 수수 등 마약류에 관한 거의 모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의 경우 매도, 매수, 투약 등과 달리 국내에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의뢰인은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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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행한 범행은 마약류 사건 중에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즉시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한 점,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적발이 쉽지 않은 마약류를 국내에 직접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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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즉시 항소하였으나, 검사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될 만한 사정이 추가될 여지가 없었기에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고 6개월 만이라도 감형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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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저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이 되어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저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개인적인 상황 및 마약류 유통에 손을 댄 상황 등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였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족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를 마친 뒤, 1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나 언급이 미흡했던 의뢰인이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사정, 가족사적 배경, 범죄전력,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강조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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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또 다른 마약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병합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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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1심까지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적서를 확보하고자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본 사건 및 공범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님과 수차례 직접 통화하면서 공적서 발급을 재차 부탁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선고 직전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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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항소심에서 이르러서야 감형을 희망하며 찾아오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부분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는 합의나 공탁도 불가능하여 감형을 이뤄낼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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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을 위해 치밀하게 항소심 공판을 대비한 결과, 1심에 비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형량을 5년(3년 6월 + 1년 6월)에서 4년으로 1년 감형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