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앞차를 추돌하였고,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중 한 차례는 당시 윤창호법의 2진 아웃 판단기준 시점인 2006년 6월 이전이었으나, 나머지 한 차례는 이번 음주사고로부터 불과 2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던 2년 전의 서약이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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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는데, 그 횟수가 무려 5차례​에 달하였습니다. 이 역시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전력까지도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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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상회하는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고,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더욱 비난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은 전치 2주에 그쳤으나,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교특치상이 아니라 법정형이 훨씬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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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로인은 상황을 전달 받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구속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로 혼자 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구속이 유력할 때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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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합의에 전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겠다고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일체를 포함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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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및 5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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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되는 가족들을 고려하시어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