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어느날, 가해학생1은 가해학생2에게 의뢰인 학생의 목을 조르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가해학생2는 의뢰인 학생에게 다가와 목을 졸랐고, 의뢰인 학생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 학생은 가까스로 풀려 났는데, 가해학생2는 또 다시 의뢰인 학생의 목을 졸랐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이 일로 인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 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들은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해학생2는 자신도 의뢰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맞신고를 단행하였고, 가해학생1은 라이브방송을 켜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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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관련학생들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했는데, 교실 안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의뢰인 학생 측에서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대비함과 동시에 저희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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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전담센터를 갖춘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가해학생들이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인 4호조치 이상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의뢰인 학생이 맞신고 당한 가해 건에 대해서는 학폭아님(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저희 주장을 명확히하고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리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미리 중요한 목격학생들,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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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선은 학폭 맞신고를 당한 가해 사건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가해학생2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와 목격학생 확인서 등을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학폭아님 결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평소에도 폭행을 일삼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코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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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해학생들이 저지른 학폭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및 화해의 정도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어도 4호조치 이상의 처분이 나와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피해사진, 심리전문가의 서면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부모님의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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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 사건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가해 사건에 대하여는 조치없음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학생들에게 각 3호, 4호 조치처분을 내렸고, 맞신고 당한 가해 사건에 대하여는 학폭아님(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련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우수해서 모두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은 단순한 조치사항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