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마치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만남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만남을 거부하는 고소인을 향해 홧김에 '남편에게 우리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뒤늦게 후회하였지만, 이로 인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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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고, 피해사실도 5번으로 과장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에 관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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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처음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인정한다고 시인하였기에 양형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뢰인과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본 결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다달았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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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발언, 하지 않은 발언을 구분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음을 밝혔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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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정황,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협박으로 의무 없는 만남이 지속된 것은 아니기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하급심 판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수행했던 강요죄 사건들을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논지를 보완하였고,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미처 진술하지 못했던 추가의견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다시 한 번 무혐의 처분을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였고, 경찰은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대 5년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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