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운전을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 가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인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에 더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까지 혐의가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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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과거 절도 등의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기에 초범으로서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었고, 불과 2년 전 같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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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터놓고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구속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다가, 본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습니다. 이후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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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난 뒤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합의에 전념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 대신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합의의사를 조율하였는데, 의뢰인이 당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있어서인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합의금을 조율해보았으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의 논의 끝에 형사합의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간의 저희 경험상 본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및 기타 유리한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지니 않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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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사건 사고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강조하며 경찰에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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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후에는 또 다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는데, 특히 유사 범죄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선별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까지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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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되는 가족들을 고려하시어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