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남편을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남편 또한 쌍방을 주장하며 맞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남편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상해진단서와 폭행 피해사진 등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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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일방적인 가정폭력이었음을 입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담당 수사관님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조사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습니다. 해당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정황상 거짓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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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말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더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조사일정에 맞추어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한 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답하지 못한 내용 등을 보완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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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상대방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밖에 없는 사건들은 실무상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어떻게 해서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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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당일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헤쳐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구체화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