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의 오토바이와 스쳐지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기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목적지로 향했는데, 며칠 뒤 해당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오토바이와 스쳐지나갈 당시 별다른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님의 연락을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랙박스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사건 당일의 녹화분이 이미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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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이 사고로 인해 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 사고난 오토바이 사진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들도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이기 때문에 이를 경찰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의뢰인의 뺑소니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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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주치상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에 관한 행정상 책임도 지게 되어 있는데, 도주치상의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4년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 형사처벌에 더해 4년 간의 면허 취소까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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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고,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받으면 대부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일단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짓고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고 4년 간 면허취소까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경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받고 난 직후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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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을 제출하였고, 오토바이에 사고 흔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를 벗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고의가 부정되어 도주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에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및 관련 판례를 찾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사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쳐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직접 수행한 사건의 불송치·불기소결정서를 충분히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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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차레의 경찰조사 모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경찰의 수사자료 등에서 허점을 발견하는데 집중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사고사진, CCTV 등을 비교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격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에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도주치상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판례 및 과거 직접 수행한 사건자료, 추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구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이를 경찰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무력화시켜 도주치상을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 및 4년 간의 면허취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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