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는데, 며칠 뒤 의뢰인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으로부터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도망가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범행이 이 날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다른 날 같은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피해자가 5명으로 늘어났고, 동일한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동영상 2건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었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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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카촬은 최대 징역 7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최대 징역 1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그 중에서도 여자화장실 카촬이라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성폭법상 성범죄를 2개나 범하였고, 그 횟수도 5회에 달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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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카촬 범행을 들키자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기 때문에 의뢰인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 많은 경찰이 투입되었고 끝내 경찰의 추적에 의해 붙잡혔다는 점에서도 엄벌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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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피해자 5명 중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발각된 피해자 단 1명에 불과하여 합의를 통한 감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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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앞서 미리 예상 질문을 체크하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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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를 믿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포렌식 결과 발견된 촬영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촬영물들의 특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부 촬영물에 대하여는 미수주장을 펼쳤고,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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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사건 촬영물들의 특징,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망간 이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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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했기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충분히 다뤄본 숙련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의뢰인의 범행이 괘씸하여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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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면서 과거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시어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실형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고 변론을 충실히 한 끝에 의뢰인은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