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가 소개해준 여성을 포함하여 4명의 지인과 함께 모텔 방을 빌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소개받은 여성과 둘만 남게된 상황이 되자, 술에 취한 여성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특성상 신상공개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둘 만의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추가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남성의 타액 DNA가 검출되자, 2차 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강제추행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인 음부를 만진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범행이 발생하였고 추행이 있기 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간미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그간의 피신조서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위험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방향을 정한 뒤 경찰에 진술 번복을 위한 추가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가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였고,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3차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및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강조한 끝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