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그냥 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의 동의 하에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여성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고,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전히 선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것인데, 자신도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처음부터 성범죄를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의뢰인이 키스를 한 뒤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가슴은 강제추행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고 옷 안까지 손을 넣어서 접촉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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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을 몸담았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기소유예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담당 수사관님과도 직접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기억과는 다르게 사실관계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에 관해 일정부분 억울한 점도 있었지만,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평생을 바친 직업을 잃고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위험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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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방향을 정한 뒤 경찰조사를 가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였고,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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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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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경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변경을 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님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며칠 내로 정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담당 검사님께 부탁하여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뒤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간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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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에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청했고, 며칠 뒤 기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담당 검사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이 사건을 바로 기소하려는 마음을 먹고 의뢰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이뤄내고 검사님을 설득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평생을 바친 직업을 잃는 최악의 상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