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날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관련 임시조치를 받았는데, 남편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주거에 찾아오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추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는데, 남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남편은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맞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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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두 사람만 있던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 일방적인 가정폭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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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남편이 최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는 사건 당일 즉시 이루어졌지만,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정황을 기술하고 의뢰인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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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해사실을 더욱 철저히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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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에서의 추가조사에도 동석하였는데,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답하지 못한 내용 등을 보완하고 피고소인이 임시조치까지 위반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 진술이 허위사실로 점철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하는 추가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은 다시 검찰로 올라갔고,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2년 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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