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자신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놀았는데, 분위기가 달아 올라 점차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의뢰인의 집을 나오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하다가 아동·청소년과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아청성매수로 입건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간에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면 가장 중한 처벌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성매수 상대방의 나이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상 성매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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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십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해 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강제성이 없어도 법적인 처벌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성범죄의 부수처분으로 따라올 수 있는 취업제한이 문제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현재 직업을 잃게 됨은 물론, 아예 다른 업종으로 새로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취업제한 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어떤 죄목으로 의뢰인을 조사할 예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특별법상의 여러 가지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있기 전 담당 수사관님과 직접 연락하여 죄명을 확실히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요지를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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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경찰조사가 있기 전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무혐의로 볼 만한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두 사람의 만남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및 유사 하급심 판례를 들어, 성을 사는 행위에는 대가의 제공 또는 대가 제공의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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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대했던 경찰 단계의 불송치는 무산되었으나, 아직 기소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위반 사건은 실무상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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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찰이 성관계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 결코 성매매의 대가는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하급심 판례를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과 유사 판례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아청성매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이 있기 전까지 5개월 동안 의뢰인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저희를 믿고 따라준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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