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500m 가량 이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음주 3진 아웃이 된 데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4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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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상회하는 0.203%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 0.08~0.2%일 때보다 처벌수위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에 대부분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구속을 대비하여 신변을 정리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가 재판을 앞두고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 정리하였고, 의뢰인에게 미리 요청해 둔 양형자료까지 더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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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선고 전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 및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기타 개인적인 양형 참작사유를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며 다시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