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마가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접촉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마약수사대의 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사실로 인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전히 마약 초범이기는 했으나, 동종 범죄로 이미 선처를 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기소유예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이 자신의 마약 범행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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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경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023년 4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마약수사 전담 인원을 투입하는 등 마약사범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이 시기에 발각된 것이었기에 기소유예를 쉽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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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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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였는데, 저희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최초 1회 구매 외에도 경찰은 이미 추가 구매를 입증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자백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횟수는 4회로, 흡연 횟수도 4회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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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이번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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