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낯선 여성들과 2대2 헌팅으로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재미있게 놀았는데, 함께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당황스러웠으나,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해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상황은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나 녹음파일 등도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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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기에 시기상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는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이 역시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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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부위는 가슴과 음부였는데, 이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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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미리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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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피해자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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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샅샅이 찾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보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일의 술자리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야한 농담과 스킨십을 시도하였던 점, 사과를 한 이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의심스러운 경위 등을 충분히 피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하나씩 반박하며 불송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저희를 믿고 따라준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