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게다가 두 차례 모두 당시 윤창호법의 2진 아웃 판단기준 시점인 2006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음주 3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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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뛰어넘는 0.132%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기에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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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담을 받은 수 많은 로펌에서 구속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로 혼자 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는 동종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기 때문에,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구속이 유력할 때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의뢰인에게 요청해 두었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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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사건의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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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홀로 남게 되는 가족들을 고려하시어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