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투자설명회에 갔다가 ​'현재 개발 중인 관광단지에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에 평생에 걸쳐 모은 현금 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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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약속된 기간이 되어도 투자금의 2배는 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해당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데 관여한 사람은 총 4명이었는데,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추정컨대 수십 명에 달하였고, 피해 금액 또한 수십 억에 이르렀습니다.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노인들이었는데, 혹시라도 이들을 고소할 경우 원금조차 영영 받지 못할까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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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용기를 내 이들에 대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기에,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서 이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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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소인만 4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했고,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필히 검토해야 하는 자료들이 매우 방대했으며,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범행일로부터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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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일로 인해 건강도 잃고 매일을 힘겹게 버텼는데 뻔뻔하게 발뺌하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너무 괴씸하여, 피해액도 최대한 돌려 받으면서 피고소인 모두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내온 녹음파일, 피고소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 등을 전부 확인하며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선별해 수집하였습니다. 

고소장은 이미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뒤였기 때문에, 위 내용들을 정리하여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면서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됨을 입증하였고, 사기죄에 더해 유사수신행위법위반도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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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소인 4명과의 대질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거짓 진술을 포착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여 담당 수사관님 조차 사건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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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본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시 한 번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을 소환해 추가조사를 진행했는데, 추가 대질조사만 2차례 더 있었고, 고소인 단독 조사까지 소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마다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님과 직접 전화로 수차례 소통하며 기소에 필요한 자료들과 의견을 공유하였고, 추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강조하고 피고소인들의 공모 관계 및 편취의 범의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이 추가되어 의뢰인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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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였고 피고소인 중 1인은 기소와 동시에 구속되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 및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따른 합당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하여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부 실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제안하였고 각자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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