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연기학원을 운영중인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지망생과 미팅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해당 배우지망생이 미팅자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다리,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본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연기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면서 작품의 캐스팅권한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망생이었던 피해자와는 철저한 갑을관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훨씬 크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게다가, 추행이 일어난 배경 및 장소도 두 사람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 출연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미팅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 같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게다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차례 행해졌습니다. 각각의 추행을 모두 합치면 횟수로 5회가 훌쩍 넘었고, 피해 부위는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 성범죄에서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 사건은 초반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신체접촉은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절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당시 정황상 음부에 대한 접촉은 사실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한편,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고, 수사관님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 받은 뒤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나, 저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 전후의 사정, 재범방지의 노력 등의 정상 관계를 충분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횟수 및 부위, 방식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은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이루어 낸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