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과 평소 알고 지냈던 한 여성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 및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고, 수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고소인은 반 년이 넘은 후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 및 행동에 관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대부분 소실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CCTV 등 주요 증거들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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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소인의 일부 주장은 과장이 섞여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에 더해 치밀한 법리적 논리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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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꼼꼼히 살폈고,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예상질문에 대비하는 등 미리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 및 발언, 하지 않은 행동 및 발언을 구분하여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혐의도 성립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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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사건의 정황,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충분히 보완하였고,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을 들어 논지를 강화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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