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우울증을 심하게 겪다가, 현실에서의 도피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온라인 상에서 접촉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마약수사대의 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통상 대마 등 일반 마약류의 구매, 흡연, 수수 등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폰은 심각한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마 등 기타 마약류와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정형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대마를 포함한 일반적인 마약류의 매매, 소지, 투약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폰의 경우에는 그 2배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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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필로폰은 초범이더라도 단순 구매 1회 혹은 단순 투약 1회 만으로 대부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약수사대가 의뢰인의 마약 범행에 관하여 어느정도까지 알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욱 불안에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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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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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 판매자의 진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살펴 인정할 점과 부인할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판매자의 진술 등을 최대한 미리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수상하다고 보이는 행적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경찰조사를 마친 결과,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한 횟수는 1회로, 투약 횟수는 3회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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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필로폰을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부디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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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검사님은 사건을 정리하여 곧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나, 저희는 담당 검사님께 부탁하여 마지막으로 진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뒤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간청드렸습니다. 이후, 검찰에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님은 이 사건을 바로 기소하려는 마음을 먹고 의뢰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사님을 설득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