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에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까지 하여 맞은 편에 서 있던 차량의 정면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행히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였고 이동 거리도 길지는 않았지만, 동승자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까지 더해져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사건 경위서,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추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경찰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미 입건과 동시에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었는데,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사고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 참작 사정 등을 충분히 호소하여 선처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한편, 마지막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힘써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커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저희는 그간 유사 사건을 처리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경우 무리한 금액을 주고서까지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고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음에도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축적한 수 많은 성공사례가 있었기에 피해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지니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