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길가에 서 있는 여성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체포된 다음날 새벽 술이 깬 뒤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사건 당일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의 폭행을 목격한 주변 진술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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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범죄는 '묻지마 폭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행'은 특정 대상과 동기 없이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힘들고 사회에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폭행과 같은 범행은 폭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중요한데, 묻지마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특히 죄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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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의뢰인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전과 기록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폭행으로만 입건되어 있었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첫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정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강조하여 혹시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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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내야 했기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의뢰인의 범행이 괘씸하여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한 끝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저희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낸 뒤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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