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중 대마가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대마에 중독되어 습관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하던 사람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면서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로펌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사단계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대마 매매 횟수가 많아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자, 해당 로펌은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필요 없어 보이니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각종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 변호사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은 그대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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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제서야 해당 로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횟수는 약 20~30회에 이를 만큼 많았고, 취급한 양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실형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공판단계부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주변인들의 탄원,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로 한 번만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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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재범방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의뢰인은 특히 매매 및 투약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는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드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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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구두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최후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종결된 이후에도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