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럿이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그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한 것으로 신고를 당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도 무혐의를 주장할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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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술에 취한 여성을 굳이 모텔로 데리고 간 점, 모텔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빠져나와도 되는데 굳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실제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취해 있었고 그러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부축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모텔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기에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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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준강간은 모텔 방에서 일어난 일어었기 때문에 CCTV 등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는 처음 본 사이였기 때문에 평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도 존재하지 않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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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무죄를 다투다가 인정이 안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에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 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이처럼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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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주고 받은 대화의 일부를 녹음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무혐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DNA 채취 요청에도 동의하여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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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담당 수사관님은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고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강한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를 뒤집기 위해 당시의 정황을 분 단위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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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 경찰조사에도 의뢰인과 동석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의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다시 한 번 동석하여 기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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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 어떻게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삶을 살았지만 다행히도 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일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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