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혼인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고, 낙태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폭행 및 협박을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내의 고소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님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대부분의 혐의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전부 삭제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설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기 결함으로 인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복원도 불가능하였고, 통화녹음 등도 하지 않아 고소인의 주장이 전부 허위임을 입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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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 사이에서도 경우에 따라 강간죄까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의무 없는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강요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강요죄만 해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데,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강요 및 강요미수, 폭행, 협박 혐의는 총 10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에서의 징계까지 추가되어 직장을 잃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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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가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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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우선, 조사 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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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말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더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한 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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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답하지 못한 내용 등을 보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헛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고,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진술을 뒷받침하였으며, 각 죄목 별로 법리적 판단에 따를 때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논거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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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찰은 강요미수와 폭행, 협박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강요 혐의 3개는 고소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불송치는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소가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밖에 없는 사건들은 실무상 기소가 되는 순간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어떻게 해서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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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추가조사 일정에 맞추어 의뢰인과 동행하였고, 다시 한 번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당일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헤쳐 고소인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점들을 구체화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 일부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행히도 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일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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