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잘못을 범하였는데, 100m 가량 이동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최근 10년 사이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처벌전력이 한 차례만 있어도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음주 3진 아웃이 된 데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불과 5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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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운전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거리는 짧은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16%였고, 과거 음주운전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형사처벌전력도 있어서 엄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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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까지 진행하다가, 기소된 뒤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만큼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지신조서 등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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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거기록에서의 유리한 정상과 의뢰인에게 미리 요청해 둔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 및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가족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기타 개인적인 양형 참작사유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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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 기일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 저희는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아 자신의 직업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