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인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자 부사관에게 평소 장난도 많이 치며 스스럼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난이 어느 순간 도를 넘자 여자 부사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제92조의3)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군인등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의 상·하한이 강제추행에 비하여 훨씬 높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 선처 없이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 간 성범죄가 발생하면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

게다가 당시는 군대 내 성범죄로 인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군대 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터라 더욱 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해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폭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엄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군인 간의 폭행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군형법 제60조의6).

​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추행 및 폭행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그 횟수를 모두 합치면 5차례 이상이었고, 폭행은 무려 10여 회에 달했습니다. 다행히도 추행의 부위는 손이나 어깨, 허리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였지만, 폭행은 주먹으로 머리 등을 20대 가량 때린 것이었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군대 내에서의 징계까지 받게 되어 자칫하면 군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폭행도 1회 정도는 인정하나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말을 믿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 통화내역, 입영일지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군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는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사경찰대의 담당 수사관님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사건의 진행방향을 의논하였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다가는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기소가 되기 전 극적으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의 정상 관계를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납득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진술을 번복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