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어떤 남자는 노인인 의뢰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두 달만 쓰고 주겠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해당 남성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금사기(대여금사기)로, 사기의 종류 중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차용금사기를 민사적으로 해결하려면 돈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고, 힘든 민사소송을 거쳐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무자력이라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는 형사적 해결책을 고려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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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용금사기는 편취의 고의 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장을 경찰에 직접 제출하면 수사관으로부터 민사소송(대여금청구)으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반려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용금사기는 사기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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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들을 속여 가며 돈을 빌려간 뒤 조금도 변제하지 않고 되려 추가 차용을 요구하는 남성이 괘씸하여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 한하여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여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함을 입증하고 편취액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등 증빙자료들을 전부 수집하였고,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수사관님이 사건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기존에 진행했던 유사 사건 및 관련 판례 등을 사례로 들어 피고소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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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치밀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의뢰인들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법리적 견해를 피력하여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됨을 다시 한 번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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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수사관님은 대질조사를 통해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질조사에도 의뢰인들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예상했던 대로 자신은 그저 돈을 빌렸을 뿐이고 사기를 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한 주장을 면밀히 체크하여 허점과 모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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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를 마친 뒤에는 이러한 피고소인의 거짓말과 모순점을 정리하여 이를 반박하는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입증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음에도 수사관님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도 피의사실이 입증되었고 의뢰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보아 정식기소(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초 불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처음 목표했던 정식기소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