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여성과 가깝게 지내면서 여성의 집에도 자주 왕래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여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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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왜 사건 당일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강간을 하였는지 따지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불가능합니다(형법 제299조). 게다가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초범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되고 즉시 구속됩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다면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붙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의 상황은 둘만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목격자도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도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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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특별 가중처벌 양형인자까지 더해져 더욱 중한 형벌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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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었고, 그간 두 사람 사이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기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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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였고,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는데, 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모순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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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친 직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일의 정황, 두 사람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한 추측 등을 충분히 피력하여 무혐의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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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서의 불기소를 목표로 추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약 3주만에 사건을 기소하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강간 혹은 준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혹은 피의자를 추가 소환하거나 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불시에 처분을 내려 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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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 절차를 통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며 치열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모순된 피해자 증언을 이끌어냈고,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반박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받아 내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사건이 발생한 뒤로 약 1년 6개월 간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고, 이렇게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