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들어가서 취기가 오르자 식당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졌고, 해당 종업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절대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고 혼자 경찰조사를 가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말미에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사진까지 확인하였지만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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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추행이 이루어진 엉덩이는 성범죄에서 특히 민감한 부위로 분류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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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다가는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초범인 점, 재범방지의 노력 등의 정상 관계까지 기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납득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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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과드리고 선처를 읍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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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의 추가소환이 있어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담당 검사님께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