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여자친구는 교제 당시에 의뢰인으로부터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촬 및 촬영물반포, 통매음, 강제추행, 폭행,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처음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분노로 홧김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고소인은 한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해진단서 등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면서 치밀하게 고소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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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사실은 6개였지만 각각의 범죄를 세분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카촬은 10여 건, 강제추행은 2건, 통매음은 무려 50여 건이 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세부적인게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죄목이 추가되다보니 이를 하나씩 반박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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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워낙 많고 대부분 성범죄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과 패드, 기타 디지털 기기를 모두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범행의 증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사 인력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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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중 일부 촬영물에 관한 카촬, 촬영물반포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피의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일부 주장은 과장이 섞여 있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에 더해 치밀한 법리적 논리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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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는 피의사실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꼼꼼히 살폈고,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예상질문에 대비하는 등 미리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포렌식 분류작업을 참관하며 사건과 무관한 촬영물이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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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 및 발언, 하지 않은 행동 및 발언을 구분하여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인하는 피의사실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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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사건의 정황,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과장·왜곡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충분히 보완하였고, 관련 판례 및 유사 사건에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을 들어 논지를 강화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인정할 점은 인정하되 아닌 것은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6가지 피의사실 중 혐의를 인정했던 카촬 및 촬영물반포를 제외한 강제추행, 폭행, 상해, 통매음에 대하여는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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