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 불만사항이 생겨 대표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대표는 의뢰인을 조용한 장소로 불러 내더니 갑자기 의뢰인을 비하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대표로부터 일방적인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는데, 대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기에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하필 범행 장소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범행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표의 범행 당시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목격자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한편, 대표가 공연히 의뢰인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모욕죄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모욕죄로 의율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한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대표가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치고 온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건 당시의 정황을 기술하고 의뢰인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피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 죄목 별로 범죄가 성립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하급심 판례를 들어 피고소인인 대표의 여러 발언들이 모욕죄로 의율되기에 충분함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폭행의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경찰이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목격자들 또한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약식 기소하여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음 목표했던 대로 대표가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