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간혹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 자체에 불응하는 바람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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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했던 것인데, 최근 음주운전 전력과는 불과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역주행으로 도로를 질주하였고 그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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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의뢰인은 어떻게든 구속만은 막아달라며 사건이 기소된 이후 저희를 찾아오셨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리한 내용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데 꼭 필요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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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공판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다시금 전달하는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최후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