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고등학생인 소년은 같은 학교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들과 잦은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어느날 4명의 여학생들이 소년으로부터 원치 않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년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소년은 평소 남녀 구분 없이 친한 친구들과 스킨십이 잦은 편이었는데, 결국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여학생들이 소년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만 있어도 심각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에 달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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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소년은 평소 신체 접촉을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 내역을 모두 합치면 피해 횟수가 수십 차례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추행의 부위도 어깨와 팔, 다리, 배 등 다양했는데, 특히 민감한 부위라고 볼 수 있는 허벅지와 허리 등에 대한 접촉이 매우 많았습니다. 만약 소년의 나이가 조금만 더 많아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구속까지도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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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 형사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에 앞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접수된 사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년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각 입장에 맞춘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철저하게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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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소년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소년이 사전에 준비한 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된 피해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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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의 경위에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던 점, 지금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부모님의 훈육 의지, 소년의 재범방지 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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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피해자 4명 중 2명에 대한 강제추행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소년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 등을 참작해 이 사건을 법원에 정식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의 심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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