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간혹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경우 아예 측정 자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 자체에 불응하는 바람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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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사고까지 유발한 데다가, 측정을 불응하는 과정에서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실랑이하며 수차례 욕설까지 하였기에 자칫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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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정이 있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을 추려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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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에 관한 별도의 추가 입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과의 실랑이가 폭행이나 협박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의 추가 입건 없이 음주측정거부로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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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의뢰인의 사정, 반성의 태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