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전 여친의 집에 찾아갔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드라이버와 철제 공구를 이용해 도어락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철제 공구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단순 재물손괴, 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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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 수 많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전과가 15개 이상 됐는데, 이 중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불과 몇 년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및 법정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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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홀로 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막아달라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소통하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거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을 법한 자료들을 선별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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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형자료와 증거기록 등 제반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 사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의 의지,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속만은 면해 달라는 의사를 간곡히 표현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형 변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구속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