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흥분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이를 자세히 알아보다가 호기심이 생겨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물뽕(GHB)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에게 GHB를 판매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마약수사대의 소환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GHB,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이 마약은 무색·무취 액체이고 24시간 이내에 체내에서 배출돼 사후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GHB는 강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GHB의 매매나 투약, 소지, 유통 등은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범죄 못지 않게 엄중하게 처벌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수색을 동반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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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GHB 구매 이력이 발각되어 소환조사 요청을 받은 것이었지만, 경찰이 자신의 마약 범행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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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마약류 사건의 경우 실제로 드러난 범행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준비를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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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등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GHB를 접하게 된 계기, 가정사, 성장과정, 재범방지의 의지 및 기타 사정을 강조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간청드렸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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