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여성의 신체를 옆칸에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에게 발각되어 놀란 마음에 그대로 도망가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지만, 촬영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기에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자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었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추가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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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가 대폭 상승하여 카촬은 최대 징역 7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최대 징역 1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화장실 몰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촬영 횟수, 촬영 수위, 합의여부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불법 침입 및 도둑 촬영이라는 성폭법상 성범죄를 2개나 범하였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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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카촬 범행을 들키자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여지가 높았고, 불과 몇 년 전 고등학생일 때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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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있지만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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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초원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확인하였고, 이에 맞추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최선의 방향을 설정하여 충분한 조력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잘못을 만회하기 위하여 즉각 자수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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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 앞서 미리 예상 질문을 체크하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실형까지도 가능했던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낸 성공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수행했던 성공사례 자료들에 기반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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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사전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 및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내용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법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사건 촬영물들의 특징,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망간 이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저희를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충분한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