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 학생은 평소 반에서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반 친구들을 살피며 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어느날 의뢰인 학생을 포함한 4~5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신체 및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02. 의뢰인 학생의 위기

의뢰인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아이들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생각 없이 그저 장난스럽게 행동하고 말했던 것일 뿐인데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괴롭힘이 되어 중한 조치처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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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학생 또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신고를 단행하였는데, 피해학생은 의뢰인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추가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은 10여 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CCTV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이 자신과 친한 친구들을 앞세워 목격학생으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학폭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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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어 생기부에 기재되기라도 한다면 아이의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평생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힐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폭아님(조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 더 나아가 학부모들 간의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대방을 반드시 가해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고 더 나아가 거짓으로 지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피해사실을 면밀히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이러한 유형에 해당했기에, 먼저 의뢰인 학생이 실제로 신고내용과 같은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러한 적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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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의뢰인 학생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등의 학폭을 당했음을 주장하면서 맞신고를 하여 상호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추가·변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며 의뢰인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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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행위 또한 상호 간에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의견서에는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 의뢰인 학생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기술하였으며, 미리 확보해둔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피해학생의 진술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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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그간 수행했던 유사 학폭사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상 질문 및 대응 전략 등을 전달하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에는 학폭위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을 조력하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을 다시 한 번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폭위 심의 결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일부는 학교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여 두 학생 모두에 대하여 학교폭력아님(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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