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어느날 의뢰인과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일하던 부하직원은 의뢰인이 과거부터 회사 안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상황은 전부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형태도 기습추행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CCTV나 녹음파일 등도 존재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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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는 심한 편이 아니었으나 그 횟수가 여러 번이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전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온 시기는 경찰에서 이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였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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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우선, 사건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들을 발견해 증거를 착실히 수집해 나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질문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이유로 사건을 송치한 것인지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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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부당성과 모순점을 파헤쳤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샅샅이 찾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보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찰조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소명되지 않은 정황 등을 보완해오라고 하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최초 입장을 번복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