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거리를 지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고, 1차 경찰조사까지도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압수당하였고, 경찰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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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은 금방 발각되고 말았는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의뢰인의 길거리 몰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수 십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해 왔던 것인데,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하여 포렌식을 한 결과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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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하였지만, 거짓말을 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확했고,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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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은 구속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의 조력

본 사건은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중 신원이 특정된 사람은 사건 당일 발각된 1명 뿐이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는데, 그 피해자는 연락처를 변경하여 재판부나 검찰 조차 연락이 닿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마지막까지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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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 초기에 미리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준비해 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촬영물들의 특징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번복에 대한 해명,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 주변인들의 탄원,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의견서에는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선별한 유리한 자료와 사정, 의뢰인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판례와 과거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도 담았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구두변론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마지막 기일에는 의뢰인의 최후진술도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처럼 정상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실형이 매우 유력한 사건이었고 검찰 또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